공문서위조죄 자료 정리: 받은 파일과 제출 기록 구분하기

자료 형태와 표시된 작성 명의를 확인합니다

종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받은 이미지나 전자기록인지 자료 형태를 나눕니다. 표시된 기관·작성 명의와 실제 받은 경로, 날짜를 구분하세요. 공문서처럼 보이는 외형만으로 진위와 법률상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작성 권한과 목적을 실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문서 종류에 따라 다른 조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버전은 받은 시점과 차이만 기록합니다

자료가 여러 개라면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무엇이 달라 보이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적고 그 변경을 누가 했는지 모르면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원본 파일을 덮어쓰거나 새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표시된 발급기관의 공식 확인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감정 결과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제작·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개 게시하지 마세요.

작성과 사용 기록을 별개로 나눕니다

실제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보냈는지 확인한 제출일과 상대방을 기록합니다.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의 행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사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제225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여부 하나로 성립이나 선고를 단정하지 말고 목적·권한·행위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 사이트는 문서 업로드나 발급 확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