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일반적인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고소⁠·⁠고발도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이와 함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225조(위조⁠·⁠변조), 제227조(공무원의 허위 작성), 제227조의2(공무소 전산 기록의 위작⁠·⁠변작)와 이 세 조문의 행사죄를 중대범죄 목록에 올려, 이 조문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도 들어갑니다. 반면 진짜 공문서의 부정행사(제23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송치되거나 송부된 기록은 공소청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된 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검사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제225조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기소되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공판으로 이어집니다.

법에 적힌 발급 주체는 주민등록증이 시장⁠·군수⁠·구청장, 운전면허증이 시⁠·도경찰청장, 여권이 외교부장관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따로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형법은 위조⁠·⁠변조와 부정행사를 정하고, 개별 법률은 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맡기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고 법원이 판단하지만, 지도를 펴 두면 조사에서 들은 죄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쉽습니다.

표의 개별 법률은 대부분 진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쓰는 장면을 겨냥합니다. 사진을 갈아 붙이거나 생년월일을 바꾸는 등 신분증 자체에 손을 댔다면 형법의 공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가 함께 검토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없는 조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낸 서류의 사본, 원래 발급받은 진짜 문서, 파일로 냈다면 그 파일과 보낸 메일⁠·⁠메신저 화면을 모읍니다. 파일은 다시 저장하면 수정 시각이 바뀌므로 처음 상태 그대로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제출처에서 받은 접수증이나 안내 문자, 발급기관에서 받은 발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철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면 분실 신고나 재발급을 신청한 날짜를 보여 줄 기록도 함께 둡니다.

신분증을 빌려주었거나 맡겼던 상대가 있다면 언제 무엇을 위해 건넸는지 적고, 돌려받은 날짜와 방법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형법에서는 화면 속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볼지가 따로 다투어지는 쟁점이지만, 주민등록법과 여권법은 남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조문에 직접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자기 것처럼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에 그대로 올린 경우에는 형법 쪽 판단과 별개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은 쓴 사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 담보로 받은 쪽,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쪽,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넘긴 쪽도 각각 벌칙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건네준 사정을 조사에서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