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과 위조·변조 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조문에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작성·변경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OCUMENT AND AUTHORITY / 75
공문서위조죄,
작성과 변경,
행사를 구분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어떤 권한과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문서의 원본과 사용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AUTHORITY.
USE.
IDENTIFY THE DOCUMENT FIRST
공문서처럼 보이는 외형과
법률상 판단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명칭이나 외형만 보고 공문서 해당 여부와 위조·변조를 확정하지 않고 작성 명의와 권한,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작성 명의 | 어느 공무원·기관의 문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작성 권한 | 누가 어떤 권한과 절차로 작성·발급했는지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 변경 경위 | 원래 문서와 현재 자료의 차이, 각 자료를 받은 시점을 구분합니다. |
| 목적과 사용 | 작성·변경의 목적과 실제 제출·사용 경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종이 문서, 복사본, 이미지 파일, 전자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형태와 권한·행위에 따라 정확한 적용 조문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REATION AND USE ARE DISTINCT QUESTIONS
만들거나 바꾼 행위와
행사한 경위를 나눕니다.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 조문에 열거된 자료를 행사한 경우 각 죄에서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행사 여부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 제작·변경 방법이나 진위 판별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성립 여부, 적용 조문과 선고 결과는 실제 자료와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RESERVE THE CHAIN OF RECORDS
출처·변경·사용의 기록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01
언제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원본과 사본 등 현재 가진 자료의 종류, 받은 날짜와 경로를 구분합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표시된 발급기관의 공식 확인 절차를 문의하고 임의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 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차이를 확인할 기존 기록
서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각 자료를 받은 시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검토를 위해 새로 편집하거나 원래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적법한 보존 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 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03
행사 경위를 확인할 기록
자료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 제출처와 목적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설명을 나누고 관련 연락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 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공문서 관련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공문서위조죄,
먼저 구분할 질문.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나요?
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며 벌금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서 관련 범죄의 법정형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목적과 작성·변경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성·변경 경위와 제출·사용 경위를 분리하고 각자가 직접 한 행동과 알고 있던 사정을 구분합니다. 제229조 등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가 진짜인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진위 감정이나 발급기관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발급·확인 절차를 문의하고 문서 형태와 출처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TRACE THE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