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준비 체크리스트

문제 된 서류 자체0 / 4

파일과 전자 기록0 / 3

내가 한 행위의 단계0 / 3

서류를 낸 곳0 / 5

조사와 그 뒤0 / 8

신분과 기관, 시효를 따로 확인0 / 4

문서를 만들 당시 내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었는지 적는다근거: 형법 제227조와 제225조의 구분
출석요구서를 보낸 곳이 경찰서인지 중대범죄수사청인지 발신 기관을 확인한다근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위조한 날과 그 문서를 낸 날을 따로 적고, 각각 1일째로 넣어 10년 공소시효를 계산한다근거: 형법 제225조⁠·제229조, 형소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위조된 원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만 고쳐졌는지를 문서마다 표시한다근거: 형법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