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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공문서위조죄 칼럼
공문서위조죄 칼럼은 증명서 파일 발급일을 고쳐 낸 뒤의 흐름, 발급 명의와 관인·발급번호부터 읽는 법, 남의 신분증 제시와 스캔본 편집 문제를 두 줄 요약으로 소개합니다.
관공서 서류에 손댄 일로 연락을 받았거나 받은 서류가 의심스러울 때, 순서대로 읽기 좋은 글을 골라 본문을 다시 읽고 두 줄씩 새로 요약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증명서 파일 날짜를 고쳐 낸 뒤의 흐름
예전에 받아 둔 증명서 파일의 발급일 숫자만 바꿔 낸 행동이 발급번호 조회로 드러나는 경로와, 그 뒤 이어지는 조문 질문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같은 손질이라도 기관 명의 서류인지 회사 명의 서류인지에 따라 형의 틀이 달라지고, 받은 쪽이 문제 삼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문서위조죄 판단 전에, 서류의 명의부터 읽는 법
본문 내용보다 맨 끝의 발급 명의를 먼저 보는 습관과, 기관 명의·담당자 표시·신청인 기재 칸을 나눠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인이 찍힌 것인지 인쇄된 것인지, 발급번호와 서류 안의 여러 날짜, 원본·사본·출력물의 구분을 어떤 순서로 메모해 둘지 정리합니다.
어떤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작성 명의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인지, 그 직무에 관해 만든 서류인지라는 두 기준이 모두 맞아야 공문서로 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림이나 도면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도화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공무원이 사적으로 쓴 서류는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보여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신분증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민 경우는 위조가 아니라 부정행사 조문으로 검토된다는 구분을 보여 줍니다.
사진을 붙이거나 숫자를 바꿨다면 변조와 행사로 넘어가 벌금형이 없는 틀에 들어간다는 차이를 형의 범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스캔본이나 캡처를 편집해도 문서인가요?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을 문서로 보는 제237조의2에서 출발해, 화면에만 있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볼지가 오래된 쟁점이라는 점을 풀어 줍니다.
파일을 화면으로만 보여 준 경우와 출력해 내거나 다시 보낸 경우를 나눠,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들켰다면 처벌되나요?
만드는 단계와 쓰는 단계를 따로 보는 조문 구조 때문에, 내기 전에 멈췄어도 위조·변조 부분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행사할 목적을 판단하는 사정과, 다 만들지 못하고 멈춘 경우의 미수 처벌 규정을 차례로 다룹니다.
공문서위조죄 자료 정리: 받은 파일과 제출 기록 구분하기
종이 원본·사본·전자 파일을 나누고, 표시된 명의와 실제로 받은 경로를 따로 적는 정리법을 안내합니다.
버전이 여럿이면 받은 시점과 차이만 기록하고, 파일을 받은 사실과 행사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라고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