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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공문서위조죄 사무소·오시는 길
공문서위조죄 사건이 열리는 곳 — 고발할 수 있는 관공서 창구, 경찰과 2026-10-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를 정하는 지방공소청을 차례로 짚고 사무소 주소와 오시는 길을 덧붙였습니다.
관청 명의 서류가 문제 될 때 움직이는 기관
서류를 접수한 관공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일을 하다가 범죄의 흔적을 보면 고발할 의무까지 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증명서·허가증·확인서처럼 관청 이름이 찍힌 서류가 민원 창구에 들어왔다가 진위가 의심되면,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 그 창구가 속한 기관의 고발장으로 사건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어떤 범죄든 수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여기에 더해 2026-10-02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공문서의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 작성(제227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제227조의2),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쓴 죄(제229조 중 해당 부분)를 「중대범죄」 목록에 올렸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아래에 있고 이런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삼으며(제3조·제4조), 연락이 어느 쪽에서 왔는지는 출석 요구 문서의 기관 표시로 가립니다.
지방공소청
수사 기관이 어디였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고발로 시작되어 넘어온 공문서 사건이라면 검사의 결정 기한도 석 달로 법에 박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1심 재판부
관청 명의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서류를 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 선택지가 없습니다(형법 제225조·제229조). 그렇지만 형의 아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아래 한도 1년 이상만 합의부로 모으는 법원조직법 제32조와는 무관하고 단독 재판부가 1심을 엽니다(합의부 결정이 있으면 예외).
어느 지역 법원으로 가는지
문서를 만든 곳과 낸 곳이 다르면, 재판이 열릴 법원은 받은 공소장 부본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조),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영등포구에 있는 주사무소 일대라면 서울남부 쪽 법원과 지방공소청이 짝입니다. 사무소별 위치는 이 아래 공식 누리집 목록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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