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관한 죄는 한 조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의 서류인지, 그 서류를 새로 만들었는지 고쳤는지, 만든 뒤 실제로 냈는지에 따라 위조⁠·⁠변조, 자격모용, 허위작성, 부정행사, 행사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나뉩니다. 아래 카드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서류와 행위 단계를 기준으로 묶었고, 카드마다 이어 읽을 질문 문서를 붙였습니다.

발급 명의가 관공서인지 헷갈리는 서류

읍⁠·면⁠·동 주민 업무 창구에서 뗀 증명서, 국공립학교의 증명서, 공공기관이 보낸 통지문처럼 생활 속 서류 상당수가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서류 끝에 적힌 작성 명의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인지, 그 내용이 직무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같은 이름의 증명서라도 발급 주체가 사립 법인이면 사문서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판정 기준은 공문서 해당 여부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진짜 신분증을 고치지 않은 채 본인인 것처럼 내밀었다면 위조가 아니라 부정행사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진을 바꾸거나 글자를 고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변조와 그 행사가 문제 됩니다.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따로 따져야 하므로 각자의 행위를 나눠 적습니다. 남의 신분증 제시 문서에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서류의 숫자나 날짜만 고친 경우

발급된 원본의 금액, 날짜, 등급 한두 곳을 바꾼 일은 변조로 다뤄집니다. 바뀐 글자 수보다 그 고침으로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고, 내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라도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 부분 수정 문서에서 이어 읽습니다.

스캔 파일⁠·⁠캡처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원본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면 속 파일과 종이로 뽑은 출력물, 공무소 전산 기록 자체를 바꾼 경우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기록과 원본 파일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캔본 편집 문서를 봅니다.

공무원이 직무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다면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이 검토되며,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거짓 신고로 공적 장부에 틀린 사실을 올리게 한 경우는 부실기재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결재 과정과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남겨 둡니다. 허위작성 문서를 함께 읽습니다.

내기 전에 발각되었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

공문서에 관한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만드는 단계와 쓰는 단계를 따로 보기 때문에 어디서 멈췄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누군가에게 들켜서 멈췄는지도 형을 정하는 데 차이를 만듭니다. 제출 전 발각 문서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형의 범위가 걱정되는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정지만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조문이 공소장에 적혔는지가 이후 선택지를 정합니다. 허위작성이나 부정행사처럼 벌금형이 있는 조문으로 바뀌면 절차의 폭도 함께 달라집니다. 법정형 문서에서 조문별 범위를 비교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상담을 앞둔 경우

상담 전에는 문제 된 서류의 목록, 각 서류에 내가 한 일, 서류를 낸 곳과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조문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정리 순서는 상담 전 정리 문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