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 남의 신분증을 보여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나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나이 확인이나 본인 확인 자리에서 내밀었다면, 서류를 고친 것이 없으니 공문서위조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신분증 자체가 진짜이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면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법은 진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조문이 바뀝니다.

위조⁠·⁠변조와 부정행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위조와 변조는 문서 자체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권한 없이 공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진짜로 발급된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부정행사는 문서는 진짜 그대로인데 그것을 쓰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신분증은 그 명의자 본인의 신원을 보여 주려고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명의자인 것처럼 그 신분증을 내미는 것은 문서가 본래 예정한 쓰임에서 벗어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진짜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진을 바꾸거나 글자를 고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빌린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거나 생년월일 숫자를 고쳤다면, 이제는 진짜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이때는 제225조의 변조나 위조가 문제 되고, 그렇게 바뀐 신분증을 실제로 내밀었다면 제229조의 행사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법정형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부정행사는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지만,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공문서위조죄의 틀로 들어갑니다. 고친 글자가 몇 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는지 일부만 고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내밀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부정행사를 검토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 준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 사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정리해 둘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시한 상대 — 가게 직원, 기관 창구, 단속 현장의 경찰관처럼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지
2. 제시한 목적 — 나이 확인, 본인 확인, 거래나 계약처럼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3. 명의자의 관여 — 명의자가 빌려준 것인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간 것인지
4. 횟수와 기간 — 한 번이었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예를 들어 동생의 신분증으로 주점 입장 때 나이 확인을 받은 경우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형의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형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대와 목적이 달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사정도 달라집니다.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그 신분증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빌려준 쪽은 어떻게 되나

신분증을 빌려준 명의자도 그 신분증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고 넘겼는지에 따라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모르게 가져간 경우라면 명의자는 피해를 입은 쪽에 가깝고, 분실이나 도난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 신분증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적어 둘 것

경찰에서 출석 요청이 오면, 조사에 앞서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신분증 실물을 건넸는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복사한 종이를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그것을 문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 결제 기록, 출입 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부정행사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어서, 재판에 넘기더라도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가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에 손을 댄 사정까지 확인되면 벌금형이 없는 조문으로 넘어가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을지 미리 갈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