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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공문서위조죄 사건 절차
공문서위조죄 사건은 발견, 원본 확보와 명의 확인, 피의자 조사, 송치와 기소 판단, 1심 재판, 항소와 확정 순으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할 사본·기록을 적었습니다.
- 01발견 — 문서가 어디에서 드러났는지
이런 사건은 대개 문서를 받은 기관이나 회사가 이상한 점을 알아채면서 시작됩니다. 제출된 곳이 어디였는지, 원본을 냈는지 사본이나 파일을 냈는지가 이후 적용 조문을 정하는 첫 단서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그 문서를 어디서 받았는지부터 떠올려 기록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문서를 받은 경로의 메시지·메일은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준비
- 제출한 서류의 사본, 제출 일시와 받은 담당자를 적은 메모.
- 02수사 착수 — 원본 확보와 명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문제 문서의 원본이나 파일을 확보하고, 작성 명의로 나온 기관에 실제로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기관이 「발급한 적 없다」고 회신하면 위조, 「발급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변조나 부실기재 쪽으로 갈립니다. 파일 형태라면 만든 프로그램과 수정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의 날짜.
- 준비
- 원래 발급받은 진짜 문서가 있다면 그 원본, 파일의 저장·수정 시각 기록.
- 03피의자 조사 — 권한과 목적이 다투어지는 단계
조사에서는 문서를 직접 만들었는지,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 진짜처럼 쓰려 했는지가 질문됩니다. 남이 만들어 준 문서를 받아 냈을 뿐이라면 행사죄만 문제 되는지, 위조 과정에도 가담했는지가 가려집니다. 공무원이라면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인지가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가릅니다.
- 기한
- 조사 전에 문서 입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준비
- 문서를 넘겨준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작성 권한을 보여 줄 위임 서류.
- 04송치와 기소 판단 — 조문이 확정되는 단계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부정행사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행사죄를 함께 묶을지를 정합니다. 위조·변조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없어 공판이 열리고, 부정행사나 부실기재라면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전에 드러난 사건이라면 행사죄의 미수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 기한
-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준비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 조문과 2단계 기관 회신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
- 051심 재판 — 외관과 권한을 다투는 단계
공판에서는 그 문서가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이었는지, 작성 권한이 정말 없었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사본이나 파일이었다면 문서로 볼 수 있는 형태였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죄로 징역이 선고될 때는 자격정지가 함께 붙을 수 있어 직업에 미칠 영향도 미리 살핍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일주일 안에,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 준비
- 문서 형태별 사진, 직업상 자격과 관련된 서류.
- 06항소와 확정 — 결과를 다시 보는 단계
공문서 사건의 1심 결과를 다투려면 선고 이튿날부터 세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 시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조문 적용과 형의 양이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따로 확인해 둡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항소장), 통지일부터 20일(이유서).
- 준비
- 1심 판결서의 적용 조문 부분, 확정일과 각 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은 메모.
법령 근거 형법 제225조(10년 이하 징역)·제22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27조의2(10년 이하 징역)·제228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229조·제230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35조·제237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237조의2(복사문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제4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작성 명의인 기준, 일반인이 믿을 외관, 화면 이미지의 문서성 부정, 위조죄 기수 시점은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225조·제227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5조·제23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공문서위조죄 사건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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