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 기한

출발점은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을 고지한 날이고, 길이는 일주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출발점은 제343조 ②). 고지 당일은 셈에서 빠지고,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에 닿으면 그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제66조).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는 1심 결론이 징역형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선고 당일 주문을 정확히 받아 적어 두는 일이 이 칸을 쓰는 첫 단계입니다.

형사 상고 기한

2심 판결 고지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상고이유를 적은 서면은 대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린 통지를 기준으로 20일 안이 시한입니다(제379조 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위조⁠·⁠변조와 그 행사로만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 칸이 쓰이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료⁠·몰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448조 제1항). 부정행사 사건처럼 벌금이 선택지에 있는 경우에만,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즉시항고 기한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 사항 가운데 법률이 즉시항고를 열어 둔 것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시한은 일주일이며 고지받은 이튿날이 첫날입니다(제405조).

친고죄 고소 기간

문서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반년이라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제한이 걸리지 않고, 서류를 받은 기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칸은 공문서위조죄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경찰 통지서가 고소인 손에 닿은 때로부터 석 달이 이의의 시한입니다(제245조의7 ③).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를 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증명서를 받은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라면 이 칸이 열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와 공소시효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이 흘러가 버렸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같은 길이 안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묶어 냅니다(제346조, 사유는 제345조). 시효는 문서를 만들거나 낸 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출발하며, 상한이 10년인 위조⁠·⁠행사는 10년(제249조 제1항 제3호), 상한이 2년인 부정행사는 5년(같은 항 제5호)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위조⁠·⁠행사와 부정행사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열리는 칸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