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 숫자 한두 개만 고쳐도 해당하나요?

증명서의 날짜 하나, 금액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를 바꾼 정도라면 "새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의 근거인 형법 제225조는 위조와 나란히 변조를 적어 두었습니다. 진짜로 발급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이 변조이고, 바꾼 글자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변조는 '진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

위조와 변조는 둘 다 제225조에 들어 있고 형도 같습니다. 차이는 손을 댄 대상에 있습니다.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진짜로 발급된 문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 일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 일부를 바꾸면 변조로,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바꿔 사실상 다른 문서를 만들어 냈다면 위조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증명서의 발급일만 바꾼 경우와, 같은 서식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내용을 전부 새로 채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행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든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같은 조문 안에서 판단됩니다.

몇 글자를 바꿨는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조 여부를 따질 때 중심이 되는 질문은 "몇 글자를 고쳤나"가 아니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이 달라졌나"입니다. 공문서에서 날짜, 기간, 성명, 주소, 금액, 등록 상태 같은 항목은 그 자체로 문서가 증명하려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일을 바꾸면 그 서류가 언제 기준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 유효기간이나 기간을 바꾸면 자격이나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달라집니다.
• 숫자 하나로 금액이나 차수가 바뀌면 권리관계나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부분에 표시를 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바뀐 부분이 그 서류를 받는 사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런 서류는 취업이나 입학, 임대차 계약, 대출 심사, 각종 지원금 신청처럼 "언제 기준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받는 쪽이 바로 그 숫자를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고친 부분이 작아 보여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어디였고 그곳이 서류의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고친 방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종이 서류 위에 펜이나 수정 도구로 손을 댄 것인지, 파일 상태에서 편집한 뒤 출력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파일을 편집한 경우의 쟁점은 스캔본과 캡처 편집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라도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가 "내 서류니까 내가 고쳐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증명서에 내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그 문서의 작성 명의는 발급한 기관입니다. 내용을 바꿀 권한은 발급기관에 있고, 고칠 일이 있으면 정정 신청이나 재발급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실에 맞게 고쳤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한 없이 발급기관 명의의 문서에 손을 댔다는 점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과 이어지는 행사죄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고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어딘가에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보여 주었다면, 제229조의 행사죄가 별도로 검토되고 그 형은 변조죄와 같은 범위입니다. 고치기만 하고 아직 내지 않은 단계에서 들킨 경우는 제출 전에 발각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공문서위조죄로 연락을 받았다면, 원래 발급된 상태의 서류와 고친 서류를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고친 시점과 이유, 어디에 쓰려 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