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공문서위조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고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어떤 서류였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를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 대부분을 쟁점 판단과 대응 순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을 네 묶음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첫째,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사건을 조사하는 일은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공소청 검사가 나눠 맡습니다.

1. 경찰서 수사관의 출석 요청이나 문자 — 수사 단계
2. 지방공소청에서 온 통지 —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3. 법원에서 온 공소장이나 기일 통지 — 재판 단계

받은 서류와 연락은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고, 원본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출석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어 가야 상담에서 준비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서둘러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서류를 받은 회사나 기관이 신고했는지, 발급기관이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개인이 고소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출발점과 이후 연락의 흐름이 다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한 쪽이 그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그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문제 된 서류의 목록

다음으로 사건에 등장하는 서류를 하나씩 목록으로 만듭니다. 서류마다 아래 항목을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 서류의 종류와 발급 명의 — 어느 기관 이름으로 나온 서류인지
• 형태 — 종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파일인지, 출력물인지
• 지금 있는 곳 —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제출처나 수사기관에 있는지
• 바뀐 부분 — 원래 내용과 달라진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틀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급 명의를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동안 서류에 직접 메모를 하거나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 원래 상태가 흐려질 수 있으니, 표시는 따로 만든 사본에만 하세요.

셋째, 내가 한 일을 행위별로 나누기

공문서 사건은 행위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내가 한 일이 아래 가운데 무엇에 가까운지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 서류를 새로 만들었거나 진짜 서류의 내용을 고쳤다 — 위조⁠·⁠변조
• 다른 사람이 만든 서류인 줄 알면서 냈다 — 행사
• 남의 진짜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내 것처럼 썼다 — 부정행사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 허위작성
•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장부에 기재되게 했다 — 부실기재

하지 않은 일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고친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전달만 했다면, 그 차이가 조문을 가릅니다. 신분증과 관련된 경우는 남의 신분증 제시를 다룬 문서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경우는 공무원의 허위 작성을 다룬 문서에서 미리 읽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행위와 함께 그 앞뒤 사정도 적어 두세요.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참작됩니다(제51조). 왜 그 서류가 필요했는지, 문제가 드러난 뒤 제출처에 사실을 알리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다시 낸 일이 있는지, 그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입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을 미리 적어 갑니다. 흔히 정리해 두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조문과 그 법정형은 무엇인지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조문인지, 내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 제출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처럼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중심이라 기소되면 공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함께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