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나요?

공문서위조죄를 찾아볼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벌금형도 선택지에 있느냐"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의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로 정해 두었고,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다만 공문서와 관련된 조문은 여러 개이고 그중에는 벌금형을 둔 조문도 있어서, 내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검토되는지부터 가려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제225조의 형: 징역 하나, 자격정지는 덧붙을 수 있음

제225조에는 아래쪽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총칙인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범위, 곧 1개월 이상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은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제237조가 더해집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일정 기간 멈추는 형입니다(제43조⁠·⁠제44조). 징역과 함께 선고되면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 기간을 셉니다. '선고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늘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공문서 관련 조문별 법정형

위 각 죄로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쓴 경우(제229조)에는 그 문서를 만든 죄와 같은 범위의 형이 적용됩니다. 표를 보면 벌금형이 없는 조문은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거나 고친 유형에 모여 있고, 공무원 본인의 허위 작성이나 진짜 문서를 부정하게 쓴 유형에는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서류 사건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형의 틀이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길이 없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정하는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제225조나 그 행사죄만 문제 되는 사건을 송치받은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정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고 공판 절차로 가게 됩니다. 벌금형이 있는 이웃 조문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문서위조죄 사건이 공판으로 가면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하게 됩니다. 문서의 원본과 사본, 고친 시점, 실제로 쓰인 곳에 관한 자료가 이 자리에서 하나씩 확인되므로, 서면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와는 준비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 구조는 준비하는 시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서를 만든 경위와 쓰임새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소된 뒤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쟁점을 맞추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가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송치 전후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와 집행유예의 범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둡니다. 징역의 상한이 10년 이상인 죄는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데, 상한이 딱 10년인 제225조는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부정행사(제230조)처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진 죄는 5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25조는 상한이 10년이지만 아래쪽 한도가 1개월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진다면 이 요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문서위조죄라는 죄명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